구회근 판사 프로필 구회근 판사 성향 구회근 판사 프로필

1. 구회근 부장판사 프로필

항목	내용
출생	1968년 (전라남도 광양시)
학력	순천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자격/임관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형사7부 재판장)

주요 경력

•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4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2019년 ~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 구회근 판사 성향 및 재판 스타일

구회근 부장판사는 약 30년간 민사·형사·행정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준수: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에서도 진술의 객관성, 보강증거 유무, 합리적 의심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는 '원칙주의적 법리파'입니다.

• 소신 판결과 객관성 중시: 여야 및 사회적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 측의 입증 책임과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국가적·사회적 중대 사건 전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주요 정치인 사건 등 굵직한 사회적 쟁점 재판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이끄는 재판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주요 담당 재판 및 대표 판결

•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2026년 10월): 1심의 유죄(벌금 1,000만 원) 판단을 뒤집고 무죄 선고.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주권면제 특권을 인정하던 기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함.

구회근 부장판사 및 주요 판결에 대해 더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