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오세훈 재판결과 선고 오세훈 2심재판결과 프로필 2심 재판

1. 오세훈 2심 재판 결과 및 핵심 내용

• 판결 결과: 항소심 무죄 선고 (1심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 파기)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 함께 기소된 피고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전원 무죄

1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

1.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배척: 1심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였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문제가 있고, 주관적 추측과 과장이 섞여 있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부족: 오 시장이 명 씨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형사재판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명확히 적용했습니다.

2. 오세훈 재판결과가 미치는 영향

• 서울시장 직위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되나,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정치적 입지 회복: 사법 리스크를 털어냄에 따라 당내 입지가 대폭 회복되고 향후 정국 및 차기 대권 가도에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 프로필

항목	내용
출생	1961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석사·박사
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6기) 제16대 국회의원 (강남구 을) 제33·34·38·39대 서울특별시장 (현직)
소속 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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