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때로는 후보자보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그랬습니다. 가족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공방은 김태규 의원의 항의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제지로 번졌고, 김 후보자와 서 위원장이 눈물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김태규가 서영교에게 항의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조합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항의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충돌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이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소란을 제지하면서 계속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발언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김태규 서영교 충돌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갑자기 발생한 개인적인 설전이라기보다, 김승원 후보자 가족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장면으로 보는 것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김승원 가족 특혜 의혹은 무엇인가

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해 온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쟁 기관 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 자녀들의 근무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배우자가 일하는 기관에 자녀 두 명도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사실상 '가족조합'이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지급받아 4대 보험료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을 모두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혜와 편법 여부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며, 김승원 후보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승원이 눈물을 보이며 해명한 이유

이날 청문회에서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었으며 운영 방식과 배우자의 급여 및 근로조건 역시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면서 겪었던 일을 설명했고, 장남 역시 어머니의 뜻을 이어 관련 돌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당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였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도 했고 현장에서 물리거나 할퀴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가족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해 왔다는 김 후보자의 설명이 정면으로 맞선 셈입니다.

서영교도 눈물을 훔치자 김태규가 다시 한 말

김승원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자 이를 듣던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김태규 의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눈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서도 '갱년기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결국 이날 김태규 서영교 장면은 한 차례의 항의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 초반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표현을 제대로 제지하고 사과시키지 않는다며 김태규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했고, 이후 김승원 후보자의 눈물 해명 과정에서는 서 위원장이 함께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 다시 날 선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눈물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김승원 후보자의 눈물이나 김태규 의원과 서영교 위원장의 충돌은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었지만, 검증의 핵심은 결국 가족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관계된 기관의 수원시 사업 선정 과정과 자녀 채용 및 급여, 4대 보험 처리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 후보자 측은 해당 기관이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가족에게 돌아간 부당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원시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은 김 후보자 측에서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심사 과정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눈물의 청문회'라는 장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공적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검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김태규 서영교 항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특혜 의혹을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야당과 발달장애인 가족까지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여당의 시각이 충돌하면서 청문회가 감정적인 설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결국 후보자의 눈물이나 의원들의 거친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제기된 의혹을 자료와 사실관계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