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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젬 기술자료 유출 |
2026년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을 상대로 과징금 4억 3,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중소 협력업체 기술자료 부당 유용 사건에 대한 제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라젬이 안마의자 제조 협력업체들의 핵심 도면과 기술자료를 자사 소유로 일방 귀속시킨 뒤, 중국 계열사에 무단 제공하면서 발각되었는데요.
대기업·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기술 침해로부터 자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대표 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전말: 세라젬의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자료 무단 유출 경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분 70%를 보유한 중국 현지 법인(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제품 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고유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출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타임라인 및 메커니즘
- 부당한 권리 귀속 특약 삽입 (2019.08 ~ 2024.01): 세라젬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업체가 자체 노하우로 작성한 금형 관련 지식재산권을 세라젬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2021.12 ~ 2023.08): 세라젬은 협력업체 3곳에 안마의자 금형의 구조·형식·치수가 담긴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으나, 요구 목적 및 대가, 권리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중국 계열사에 기술자료 무단 제공 (2023.10): 협력업체들과 사전 협의나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달받은 금형도면 중 7건을 중국 현지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으로 제공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
| 제재 항목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세부 내용 |
|---|---|
| 시정명령 및 과징금 |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지 명령, 재발방지 명령, 부당 특약 수정·삭제 명령, 임직원 교육 명령 및 과징금 4억 3,200만 원 부과 |
| 법적 성격의 명확화 | 본 사건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가 아닌,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귀속·제공한 하도급 거래 질서 위반 사건으로 규정됨 |
2.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및 사전 예방 3단계 가이드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손해액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사업자와의 계약 초기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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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의 명확한 지정과 식별 표식
설계도, 금형도면, 소스코드, 제조공정표 등 제공하는 문서마다 대외비(Confidential), 영업비밀 표기를 명확히 새기고 작성일, 열람 권한자, 고유 식별번호 및 워터마크를 적용해야 법적으로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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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 적극 활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제3의 공공기관에 핵심 기술자료를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를 진행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시점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법적으로 신속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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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비밀유지계약(NDA) 및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 확보
단순한 서약서 대신 자료 제공 목적, 열람자 명단, 반환·폐기 기한, 손해배상 예정액, 지식재산권 소유 귀속을 명시한 NDA를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술 유출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 로드맵
기술 유출이 의심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항의하기보다, 증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 대응 단계 | 핵심 조치 사항 및 주의점 |
|---|---|
| 1단계: 증거 보전 및 포렌식 | 이메일, 메신저 대화록, 서버 접속 기록, 메타데이터 확보. 의심 기기(PC, USB)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말고 포렌식 증거 확보. |
| 2단계: 행정 신고 조치 |
- 하도급 관계 기술탈취 시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신고) - 일반 중소기업 기술침해 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조사·시정권고 신청) |
| 3단계: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경찰·검찰 고소 진행 및 법원에 기술 사용·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청구 병행. |
4. 하도급 기술탈취 관련 주요 법원 판례 및 손해배상 기준
과거 법원은 기술유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정 손해액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하도급 기술분쟁 판례 비교
- 두산인프라코어 에어컴프레서 사건: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에어컴프레서 도면을 받아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 자체를 법원 최초로 공식 인정받은 이정표적 사례입니다.
- SJ이노테크 대 한화 계열사 사건: 태양광 전지 제조설비 도면 무단 사용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기술 침해에 대해 10억 원 상당(피해액의 약 2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개정된 하도급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고의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기업은 인정된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료를 전달한 사실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유용한 자료와 실제 출시된 제품 간의 기술적 인과관계 및 그로 인한 매출 감소액을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5. 결론 및 요약
결론적으로 이번 세라젬 사건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을 자사 및 해외 계열사로 귀속시키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을 보여준 경종입니다.
중소기업은 원사업자와의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자료 임치, 법정 요구서면 교부를 생활화해야 하며, 기술 유출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증거 보전을 바탕으로 공정위 신고와 법원 가처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업의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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